2010. 1

주 요 업 무 보 고

환   경   과

목         차

□ 일 반 현 황
□ 2009 주요업무 결산
□ 2010 중점 추진 방향
□ 2010 주요업무 계획
◦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도시 조성
◦ 지리산(바래봉) 둘레길 조성
◦ 요천 수변생태공원 조성
◦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
◦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추진
◦ 환경관련 사업장 민원 ZERO운영
◦ 생태하천 [광치천] 복원사업
◦ 사용 완료된 매립장 관리
◦ 생태계교란 야생동․식물 퇴치
◦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환경과장
					소근호
환경정책담당(5명)			청소행정담당(26명)					생태환경담당(3명)					녹색자원담당(3명)
박 병 수			박 병 재					이 수 완					박 병 준
․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추진 ․수질오염 총량관리 ․환경개선부담금 부과․징수 ․자연환경보전 시책추진 ․생태하천 정화사업 ․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․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추진			․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․생활, 음식물,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처리 ․접객업소 1회용품 관리 ․매립장조성 및 관리 ․환경미화원 복무관리 ․영농폐기물 수거운반					․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 및 관리 ․자동차배출가스 관리 ․환경오염 민원처리 ․배출사업장 폐기물 관리					․사업장폐기물 관리 (건설, 지정, 의료) ․오수․분뇨․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․관리 ․폐기물처리업 허가․관리 ․공중화장실 관리 ․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 능	비 고
정 원	42	1	5	5	8	2	21
현 원	38	1	4	9	0		24
증 감	-4		-1	4	-8	-2	3

2009년 주요업무 결산

	기후변화 대응 및 생생 도시환경 추진
◦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쿨,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 ◦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순환형 관리체계 구축

□ 기후변화대응 추진 기반체계 구축

◦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 전담반 구성․운영

◦ Green Start(시민실천운동) 네트워크 구성 전개 및 인프라 구축

◦ 기후변화대응 찾아가는 환경 School 및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

◦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으로 녹색생활 조기 정착 및 확산에 기여

□ 녹색도시 조성 및 Clean 남원정착

◦ 생활쓰레기 발생감량 및 자원 재활용 극대화

◦ 배출시설 기술지원으로 신규 및 영세사업장 운영기술 향상

◦ 환경오염원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예방

◦ 깨끗한 공중화장실 선진문화 정착

	주 요 성 과
◦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기반 조성 및 관련사업 국비반영 ◦ 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생생도시 지정(‘10년 1월 정부시상 계획)

2010 중점 추진 방향

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생태환경 조성

	중 점 과 제
◦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- 일상생활속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속 전개 - 요천 수변생태공원, 습지지정 등으로 자연생태 보전 - 하천생태계 복원, 둘레길 조성, 생태교란 동․식물 퇴치 ◦환경오염 사전 예방강화로 청정 환경 구현 - 수질오염총량관리, 환경오염 배출시설, 자동차 배출가스 사전예방 점검 - 가축분뇨, 개인하수처리시설, 쓰레기 불법투기 지속적인 관리 -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화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도화 ◦폐기물 감량․재활용 및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- 음식물 쓰레기 원천감량 및 수수료 종량제 추진 - 생활쓰레기 자원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적 매립시설 관리

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

미래생태 녹색도시 조성

2010 주요업무 계획

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조성

□ 개    요

◦ 녹색생활 실천과제 조기정착 및 확산

- 그린스타트 시민 실천운동 전개, 환경스쿨,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

◦ 도심속 탄소 완충공간 확보

- 청사 옥상녹화사업, 요천수변 생태습지공원조성,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

□ 추진실적

◦ 기후변화대응 사업 국비반영        : 4개사업 140백만원

◦ 환경보전 중장기 및 기후변화대응계획 용역 : 2009. 12월(성과물제출)

◦ 찾아가는 환경 School 운영         : 26회 768명 (통․리장 및 학생)

◦ 시민 탄소포인트제 참여            : 3,080세대 (전세대의 8.7%)

◦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: 발대식, 결의대회 등 6회

□ 추진계획

◦ 탄소 흡수원 관련사업(옥상녹화, 습지공원 조성 등) 추진

◦ 찾아가는 환경 School 지속 운영             : 일반부, 학생부

◦ 탄소포인트제 전 시민확대 : 연2회 인센티브 지급

◦ 녹색생활 실천의 날(Green Day) 지정․운영  : 시청/매주 수요일

◦ 시범 녹색학교 지정 및 녹색생활 지킴이 운영 : 대상학교 협의

◦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추진       : 시청 및 기관

◦ 그린스타트 시민 실천사업 발굴 및 지속 추진

◦ 섬진강 습지지정 (곡성군 및 유역주민 협의) : 2010. 01 ~ 2010. 3월

□ 기대효과

◦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활성화로 녹색생활 조기정착 유도

◦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 녹색도시 조성

지리산 (바래봉) 둘레길 조성

◦ 새로운 여행문화 패턴인“도보여행”에 눈높이를 맞추어 분산된 관광자원을

네트워크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자연과 역사․문화․자연환경이 어울어진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

조성으로 1석3조의 관광문화 토대 마련

□ 개    요

◦ 위 치(코스)

- 코스 : 허브밸리(종축장 상부) → 화수리 뒷산(3부능선) → 천공사            → 옥계댐 (지리산둘레길 연계)

◦ 사업규모 : 둘레길 코스 15㎞

◦ 사 업 비 : 3.55억원(광특예산 국․도비 1.775억, 시비1.775억)

◦ 사업기간 : 2010년

□ 추진계획

◦ 둘레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	: 2010. 3 ~  4월

◦ 바래봉 둘레길 조성사업 전개	: 2010. 5 ~ 10월

- 탐방로 정비(노선정비, 관찰시설설치 등), 안내표지판 설치

□ 기대효과

◦ 생태 문화 역사의 특성을 가진 옛길을 복원․탐방길 조성으로 도보  위주의 탐방객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요천 수변생태공원 조성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신촌동 산 36-4번지 일원

◦ 사업규모 : 46,707㎡

◦ 사 업 비 : 8,700백만원(국비 6,100백만원, 시비 2,600백만원)

◦ 사업기간 : 2010～2012(3년)

◦ 사업내역 : 생태습지, 수생식물원, 민물어류 관찰시설, 실개천, 물레방아,              생태탐방로 조성 등

□ 추진계획

◦ 기본설계(측량 및 타당성조사)	: 2010. 1 ～ 5월

◦ 환경부 기본설계 검토 협의	: 2010. 6월

◦ 실시설계	: 2010. 7 ～ 8월

◦ 환경부 실시설계 검토 협의	: 2010. 8월

◦ 사업대상지 토지매입	: 2011. 1 ～ 3월

◦ 공사착공	: 2011. 4월

□ 기대효과

◦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 조성으로 지역의 환경․문화․경제 활성화 자원  확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조성

◦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정비하여 생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  체험․휴식공간 제공과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

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

◦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천정화사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

국토 대청결운동 전개

◦ 산간오지 및 가로변 취약지 방치폐기물 일제정비로 쾌적한 관광도시 조성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0. 1 ～ 12월

◦ 사 업 비 : 129백만원(국비 56, 도비 25, 시비 48)

◦ 사업규모 : 1,050톤, 연인원 3,000명

◦ 사업내용 :

- 하천으로 유입되는 방치쓰레기 일제조사 및 수거

- 농경지 영농폐비닐 처리실태 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

□ 추진계획

◦ 일시사역인부 채용	: 2010. 1 ～  2월

◦ 읍ㆍ면ㆍ동 방치폐기물 일제조사	: 2010. 2월

◦ 영농폐비닐 수거 시범사업실시            : 2010. 3 ～ 10월

- 읍․면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: 3개면(면당4～5개소)

◦ 방치폐기물 수거	: 2010. 3 ～ 12월

◦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 방지 및  홍보	: 2010. 3 ～ 12월

□ 기대효과

◦ 산간오지 하천변 폐기물 수거로 토양오염 방지 및 쾌적한 하천 주변 환경개선

◦ 하천주변 방치 쓰레기 및 지장물 정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

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추진

□ 개    요

○ 발 생 량 : 23톤/일 (위탁처리 18톤, 재활용 5톤)

○ 수거방법 : 거점수거방식, 시 수거차량 3대

○ 위탁처리 : 충남 논산 중부자원화(주)/493백만원(74,700원/톤)

□ 필 요 성

○ 2013년 음식물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요구

○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현실화

○ 일상생활로부터 원천감량 유도로 자원절약과 환경보전

□ 추진계획

○ 면지역 복지시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시범설치 : 2010. 9.

○ 집단급식소 “잔반 없는 날” 지정․운영       : 주 1회

○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

-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세부계획 수립     : 2010. 4.

-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                     : 2010. 7.

- 주민홍보 및 부과 사전준비                  : 2010. 8.

-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․징수 시행        : 2011. 1.

□ 기대효과

○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 제고 및 수수료 부과로 세수증대 기여

○ 음식문화 개선 등 자율실천 유도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

환경관련 사업장 민원 ZERO 운영

□ 현    황

◦ 환경오염배출시설 : 1,280개소(사업장 배출시설 : 478, 축산배출시설 : 802)

◦ 사업장 및 축사 악취관련 생활민원 증가

- 사업장 : '08년 대비 생활민원 증가 15% ('08년도 35건, '09년도 41건)

- 축  사 : '08년 대비 악취민원 증가 17% ('08년도 24건, '09년도 29건)

□ 추진계획

◦ 민원발생 우려사업장 예방관리로 친환경 사업장 유도

- 민원발생 분야 및 형태별 기술지원(민원발생 우려사업장 선정 및 관리)

- 사업장 지원책 강구 : 친환경 시설개선 및 악취방지제 등

◦ 환경민원 합동 지도․점검반 편성운영

- 1개반 6명(환경과, 산업축산과, 수도사업소, 지역주민, 민간단체 등)

◦ 환경오염 취약지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 (월 2회이상)

◦ 지도․점검 대상사업장 등급(3등급)별 지정관리(청색, 녹색, 적색)

□ 기대효과

◦ 민원 발생 사업장별 이력 관리로 민원해소 등 적극대응

◦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로 환경오염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

생태하천 [광치천] 복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규모 및 사업비 : 4.6km/88.2억원(국비61.7억, 시비26.5억원)

◦ 사업기간 및 내역 : 2008～2011년/자연형 호안정비, 생태탐방로 조성 등

□ 추진실적(계속사업)

◦ 1차분 공사착공 및 준공	: 2009.  2～2009. 11

◦ 2차분 공사착공 및 준공        : 2009. 11～2010.  5

□ 추진계획

◦ 3차분 공사발주 및 준공	: 2010. 1～2010. 11

- 수생식물 및 초화류 식재	: 2010. 2～3(식종별 식재시기에 맞춰 식재)

-  호안 및 생태탐방로 조성 등      : 2010. 2

사용 완료된 매립장 관리

□ 개  요

◦ 주생매립장

- 사업내용 : 최종복토 29,064㎡, 평탄작업 33,870㎡

- 사업비 및 기간 : 1,798백만원(최종복토 1,350, 평탄 448)/2008～2010년

◦ 운봉매립장

- 매립면적 11,114㎡중 부지활용가능면적 8,985㎡(2007년 복토완료)

□ 추진실적

◦ 주생매립장

- 최종복토 및 유상임대(동부렌트카)          : 2009. 3～9월

◦ 운봉매립장

- 부지 유상임대〈(유)형제영농조합법인〉및 철쭉식재 : 2009. 2～4월

□ 추진계획

◦ 주생매립장 평탄공사                  : 2010. 2～11월

◦ (주)동부렌트카 유상임대(3회분) 계약    : 2010. 3～2011. 2월

◦ 잔여부지 임대 및 동부렌트카 연장계약 : 2010. 3～2011. 2월

-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-

생태계 교란 야생동․식물 퇴치

◦ 우리나라에 유입된 총894종의 외래동․식물중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     가져올 동식물 16종을 지정 관리함

◦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을 전개하여 건강한 생태계 생물다양성과 생태     자원을 보전 하고자 함

□ 개    요

◦ 분포지역 : 남원시 전역

◦ 사업규모 : 생태교란 야생동․식물 5종(143,900㎡)

◦ 사 업 비 : 3억 (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예산 활용)

◦ 사업기간 : 2010. 3 ~ 11월

◦ 분포현황

- 지 정 종 수 : 16종 (동물 1, 양서.파충류 2, 어류 2, 식물 11)

- 남원시 분포 :  5종 (양서파충류 1, 어류 1, 식물 3)

구분	운봉읍	주생면	대강면	사매면	보절면	산동면	이백면
종류	황소개구리	베스, 돼지풀	베스, 돼지풀	베스, 돼지풀	베스, 돼지풀	돼지풀	돼지풀, 애기수영 서양금혼초
위치 및 서식면적	행정저수지 등 7개저수지	금풍저수지 등 주생면 전역 30,100㎡	사석~귀석등 대강면전역 33,700㎡	매내천일대 5,000㎡	괴양천 및 보절면 전역 30,400㎡	산동면전역 20,100㎡	이백면전역 24,600㎡

□ 추진계획

◦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전개    : 2010. 3 ~11월

□ 기대효과

◦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

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

◦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도면화로 규제지역 제도화

◦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고시하여 무분별한 가축 사육제한

□ 개    요

◦ 가축사육 제한지역 면적 : 약 70㎢(35,000필지 정도)

- 전부제한 : 시내 전체편입지역(동충동외 16개동)

- 일부제한 : 시내 외곽동(신정동외6개동), 운봉읍 산덕마을외 32개마을

※ 읍면동 마을지역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

※ 마을(주택)의 범위는 10호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

□ 추진계획

◦ 제한지역 현황파악 및 대상지역 조사 : 2010. 4월

◦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발주   : 2010. 4월

- 주민 의견수렴

◦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: 2010. 10 ~ 11월

◦ 제한지역 지형도면 시민홍보         : 2010. 12월

※ 예산확보 63,000천원

□ 기대효과

◦ 가축사육제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명확화로 선진행정 구현

-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시 필지별로 가축사육 제한내용 표시

◦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로 토지규제 효력 상실예방